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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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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29 선고 2020구합50676 판결
  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원고), 같은 세목(증여세), 같은 과세기간(중첩되는 위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63894 판결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 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12.09 선고 2014구합10592 판결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 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년
2008년
1992년
8. 서울고등 1992.07.21 선고 90구19499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071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0.1.(905),237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6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0.1.(881),19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누7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89;공1988.11.1.(835),13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73;공1987.7.1.(803),10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62;공1985.11.1.(763),1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1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2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8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6]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6. 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2년
3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85 판결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2.1.(697),229]
   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38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3)특,307;공1983.1.15.(696)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집30(2)특,285;공1982.11.1.(691) 914]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2구1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1년
1980년
3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5;공1980.11.15.(644),132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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